토머스 제퍼슨의 명언 - 큰 정부를 경계하라!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1801.3.4.-1809.3.3.)이다. 미국 건국의 주역 중 한 명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다. 또한 철학자, 사상가, 건축가, 교육자, 초대 국무부 장관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자유를 중시했던 그의 사상은 '제퍼슨 민주주의'라고도 불린다. 그는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했고, 루이지애나를 매입해 미국의 영토를 넓혔으므로 미국의 성장(Growth)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업적들은 오늘날까지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러시모어 산의 큰 바위 얼굴에도 그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오늘은 그의 주옥같은 몇 가지 명언을 소개해 보려 한다. 

 

토머스 제퍼슨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할 때 독재가 있고,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할 때 자유가 있다. 
- 토머스 제퍼슨 

 

정상적인 지능과 논리를 가진 사람들 중, 과연 이 말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한편으로 대통령을 임금님처럼 떠받들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를 원한다면 그것은 모순이 아닐까? 마땅히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해야 할 고위직 공무원을 채용한 것을 두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둥, 그런 식으로 말하는 정부 인사의 머릿속에는 과연 국민의 자유와 정권 수호 중에 어떤 것이 우선시되고 있을까? 우리 국민은 정부를 두려워해야 할까? 아니면 정부로 하여금 국민을 두려워하며 섬기게 만들어야 할까? 과연 우리 국민은 커다란 용기와 단합력으로 빼앗긴 자유를 되찾아 올 수 있을까?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큰 정부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 
- 토머스 제퍼슨 

 

좋은 정부의 역할은 국민들이 자기 계발과 성취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우며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 절대 무조건 퍼주는 방식으로, 국민이 정부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한 푼 두 푼 적선하듯 던져주는 깡통 안의 돈에 맛들이다 보면, 국민은 차츰 거지근성에 젖어들고 자기 계발의 원동력을 잃은 채 수동적으로 정부에 의지하게 된다. 그렇게 수동적인 국민이 많아질수록 더욱 커지고 강해진 정부는 필연적으로 독재의 길에 접어든다. 그 정부가 선택할 다음 순서는 국민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특히 다시는 들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자유를 빼앗는 일이다. 

 

... a wise and frugal government, which shall restrain men from injuring one another, which shall leave them otherwise free to regulate their own pursuits of industry and improvement, and shall not take from the mouth of labor the bread it has earned. This is the sum of good government, ...
... 현명하고 검소한 정부로서,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되, 그 외에는 각자에게 맡겨 자유로이 스스로의 근면과 발전을 자율적으로 추구하도록 하며, 노동을 통해 얻은 양식을 빼앗지 않는 것. 좋은 정부라 함은 이 모든 것을 합한 것이고, ..." - 토머스 제퍼슨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되, 그 외에는 각자에게 맡겨 자유로이 발전을 추구하도록 하며... 이 말 속에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 취지가 함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국민들은 과연 정치인들에게 억압당하지 않고, 자유로운 발전 추구가 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 it left to me to decide whether we should have a government without newspapers, or newspapers without a government, I should not hesitate a moment to prefer the latter. But I should mean that every man should receive those papers and be capable of reading them.
... 나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선택하겠다. 하지만 이는 모든 사람들이 신문을 받아 보고 읽을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토머스 제퍼슨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선택하겠다는 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언론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포퓰리즘에 의지하여 선거 때마다 표를 돈으로 산다든가, 본인들의 권력 유지에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언론사만 타겟으로 삼아 억압하는 정부는 결코 자유민주주의의 정부가 아니다. 그것은 100% 독재 정부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빼앗긴 자유를 되찾아 오는 여정은 한없이 길고도 험난하다. 아직은 실낱 만큼의 자유라도 남아있을 때, 그 소중함을 알고 지켜야 한다. 완전히 빼앗긴 후에는 이미 늦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