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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자식 목숨값 챙겨가는 부모들, 궁극의 비정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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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자식 목숨값 챙겨가는 부모들, 궁극의 비정함

빛무리~ 2014.06.15 21:36

 

십 수년간 헤어져 양육비는 커녕 연락조차 끊고 살았다 해서 무조건 '버렸다'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았다. 뭔가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니까, 먹먹한 그리움과 아픔을 간직한 채 그 오랜 세월을 홀로 견디어 왔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최소한의 인간다운 감정이 남아 있다면, 그토록 아프게 헤어지고 그리워하던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어린 나이에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얼른 가서 보상금과 보험금의 절반을 받아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리는 만무하다. 현재의 삶이 얼마나 퍽퍽한지는 몰라도, 최소한 인간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다.

 

 

비극이 닥쳐오면, 많은 경우 더러운 후폭풍이 불어온다. 부모의 사후에 유산을 놓고 싸움을 벌이다 의절하는 형제가 많다는 것 또한 더러운 후폭풍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부모의 유산을 놓고 벌이는 자식들의 싸움보다 더욱 끔찍하고 추악한 것은, 버린 자식이 십 수년 만에 죽었다 하니 이제 와서 목숨값을 챙기겠다고 덤벼드는 파리떼 같은 부모들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행법이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지 않고 친권을 가진 생물학적 부모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권리를 똑같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당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박탈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故 신○○ 상사가 2010년 10월 천안함 침몰 사고로 숨지자, 그가 두 살 때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끊었던 생모가 28년만에 나타났다. 그녀는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한 군인사망보상금 2억원과 군에서 가입한 단체보험금 1억원에서 각각 절반을 가져갔다. 이후 매달 지급되는 월 80만원의 군인유족연금 중 절반을 꼬박 꼬박 수령했고, 신 상사 유족에게로 전달된 국민 성금 5억원 중에서도 1억5000만원을 챙겼다. 이에 홀로 신 상사를 키웠던 부친은 전처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과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결과 전처는 군인연금만 포기했을 뿐 보상금 절반의 권리는 인정받았다.

 

이와 같은 사례는 몇 건이 더 있다. 故 정○○ 병장의 모친 역시 22년만에 나타나 보상금 절반을 타간 전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해서 법원 조정을 받아야 했다. 이 탐욕스런 부모들은 상속권자로서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국민 성금까지 탐냈는데, 당시 성금 모금 주체였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여론을 감안해 이혼 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성금을 배분하지 않으려 했으나, 故 신 상사의 경우처럼 친권자가 법정에서 권리를 주장하면 일부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때도 마찬가지였다. 희생자 윤○○(19)양의 아버지는 12년 전 이혼한 생모가 갑자기 나타나 보상금 5억9000만원에 대한 절반의 권리를 주장하는 바람에, 현재 법정에서 시비를 다투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무려 250여 명 고등학생들의 꽃다운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이 수습 단계에 있다. 희생된 학생들 중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및 조손 가정 학생은 5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4월 16일 사고가 발생한지 불과 6일만에, 12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한 여학생의 생부가 나타났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가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린 듯, 그는 발인이 끝나자마자 잽싸게 보험금의 절반을 타 갔다. 그 보험은 혼자 딸을 키워 온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든 것이었는데, 이제껏 한 푼의 보험금도 내지 않은 생부가 그 절반을 낼름 집어 삼키고 만 것이다. 생부는 이 외에도 단원고 학생들이 가입한 동부화재 단체여행자보험의 사망보험금 1억원과, 청해진해운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될 3억5000만원에도 50%의 지분을 갖게 된다.

 

이런 황당한 사태를 막을 수가 없다니, 너무 어이가 없어 실소만 나올 뿐이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사망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챙겨오면 보험금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혼하지 않아서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미성년자가 사망하면 친권자인 부모에게 각각 50%씩 상속권이 주어지는데, 조부모가 키웠더라도 부모 상속권이 우선이니 혹시라도 부모에게 버림받은 손주를 애써 키우신 조부모가 계시다면 더욱 통탄할 노릇이다. 이와 같은 상속권 분쟁은 천안함이나 세월호 같은 큰 사고뿐만 아니라 일상 교통사고 등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혼 증가 등으로 한부모, 조손 가정이 급증하고 있으니, 양육 기여도를 법적 권리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절대적이다.

 

그런데 국회와 법조계에서는 양육 기여도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상속법의 한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천안함 침몰 당시 비정한 부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을 때, 양육 기여도를 고려해 유족급여를 차등지급토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한 무소속 의원에게서 발의되었으나 무관심 속에 자동 폐기되었다. 왜일까? 한국 사회에서는 튀는 행동을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특히 많으니, 모두 '전례에 따르느라' 그러는 것일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법적 문제의 대표적 예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중의 비난 여론이 거셀 때마다 재판부 측에서는 항상 '전례에 따랐다'는 답변이 돌아올 뿐이다.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지만, 결국은 그거다.)

 

예상컨대 맨 처음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재판부에 가해자 측 연관 인물이 있었거나, 비양육 부모의 보상금 문제가 발생했던 초기에 법 개정을 논의하던 사람들 중 비양육 부모가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모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법 개정을 거부하고, 선배들이 그런 전례를 남겨 놓았으니 후배들은 그에 반대하며 튀는 행동을 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봐서 계속 따라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당최 이해할 방법이 없지 않은가?

 

힘 없는 개인으로서 법적 문제야 어쩔 수 없다 해도, 개인 보험의 경우는 계약할 때 수익자를 지정해 놓으면 이런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하니, 차후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에서 자녀 앞으로 보험을 들 때는 반드시 참고해야 할 듯 싶다. 그런데 아무리 '만약'이라지만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 수령자는 누구로 해주세요!" 라고 말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부모로서는 누구나 소름돋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아...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인간답게 살려는 사람들만 점점 더 힘들어진다.

 


20 Comments
  • 오이씨 2014.06.16 07:38 정말 분노를 금할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양육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부모의 친권을 보호해주는 것 또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로써 친권이라고 다 같은 친권이 아니라는걸 알았으니 대한민국 법이 좀 더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사고하는 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 그런데 진짜 걱정스럽기는 하네요. 그 융통성이라는게 또 형평성 문제나 뭐 그런것들과 맞물리면.. 법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선화 2014.06.16 14:40 부모가 갖는 친권의 의미는 반드시 상속권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닐테니, 다른 부분에서는 보호받을 필요도 있겠지요. 하지만 상속권은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육 기여도가 없는데 무슨 돈을 받아갈 자격이 있단 말인가요?
  • 비보 2014.06.16 11:23 전혀 돌보지않다가 자식이 다쳐 보험금 타낼일 있으면 눈벌게서 타려는 인간은 동물보다 못한 종족이다..
  • 2014.06.16 13:08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titongs.tistory.com BlogIcon 티통 2014.06.16 13:59 신고 잘보고가요~~
    즐거운 한주 시작하세요^^
  • patio 2014.06.16 15:11 양육기여도가 없으면 상속권을 박탈 시키는 법 제정이 시급하네요.

    왜냐, 이런식이면 최고의 노후대책이 일단 아무하고나 꼴리는대로 난잡하게 관계 갖고 자식을 여기저기 함부로 뿌리고 나서, 낳자마자 보육시설에 버리고 난후, 대형 사고 날때마다 혹시 내새끼 있나 한번씩 살펴보고 있을경우 보상금을 챙기는 것이 되겠네요.

    우리나라 처럼 대형참사가 많은 나라에서, 악한 사람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 BlogIcon 해피 2014.06.16 17:37 정말 이건 고쳐져야 할 시급한 문제이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 킁킁 2014.06.16 19:08 양육은 포기했는데 권리는 있다니 무슨 개떡같은 법인지
    우리나라엔 솔로몬이 없나요
  • BlogIcon 최지은 2014.06.17 00:05 에라이 짐승들. . .
  • 2014.06.17 00:26 국가는 정말 말도 안되는 일에 돈을 헛쓰네요..
    저런 인간아닌 인간들은 사실상 부모도 아닌데 왜....에효...
    진짜 저런식으로 드럽고 구차하게 살고 싶을까...
    진짜 악마란 저런것들을 보고 말하네요...참..
  • 2014.06.17 02:29 왜겠어요. 법조계 사람들이 어디 제대로 된 인간들이 있나요? 정말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약자를 돕기 위해 사람들을 위해 법을 공부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 하잖아요. 그러니 검찰일 때는 권력의 시녀가 되고, 판사일 때는 비리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면 돈을 위해서라면 악마도 변호하는 그런 자들이 되잖아요. 그건 정치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즉 지금 그들의 가정이 어떻든 저런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식의 죽음도 이용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미성년자도 강간하는 것들인거죠. 그러니 자신들 다칠 법을 만들 리 없잖아요.
  • BlogIcon 열두살 2014.06.17 09:19 27살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모든기억을 잃고 12살이라는 자식을 끌고 보험회사로 끌고가서 지장찍게하고 자식이 가입해놨던 보험료를 받았죠... 다자란자식이 기억을 찾지못하는 상황에서 돈!이 뭐길래... 보상금이란 보상금을 다찾아 한푼도 남기지 않고 없어졌을까요... 부모가 무엇일까? 떨쳐버릴수없는 의문!
  • 국회의원 2014.06.17 10:12 법을 바꾸는건 국회의원이죠. 그런 의원들을 뽑은 나 자신들을 원망해야지...
  • BlogIcon 오호 2014.06.17 10:14 법조계가 무슨 힘이 있나요. 헌재에서 바꿀 수 있을 사안도 아닌 것 같은데... 물론 학계에서 주장을 해줘야겠지만, 법 개정은 국회가 나서줘야.... 그 법안 발의했다는 무소속 의원이 누구신지 궁금하네요.
  • 참다운 2014.06.17 10:53 5년이상 연락끈고 살면 ..무조건 부모 자격상실로 ..법을 바꿔야 한다
    법이 사기꾼들 손을 들어줘서는 절대 안되고
    이나라는 ..인간다운 부모자격이나 자식자격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도대처 이런법을 누가 세웠는지 ,,아닌것은 빨리 빨리 바꾸어지길 바랍니다.
  • 헐ㅠ 2014.06.17 10:55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법 개정이 시급할 듯 합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 Favicon of https://happy-q.tistory.com BlogIcon 해피로즈 2014.06.23 17:43 신고 법도 그렇고 재판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모순이 많더군요..
    드라마 개과천선을 보며 참 심란하더라구요.
  • Favicon of https://samkl.tistory.com BlogIcon 글쓰고픈샘 2014.06.29 21:39 신고 충격이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 좋은 글 감사합니다
  • BlogIcon 윤종순 2014.08.06 01:36 짐승들도 지새끼는 버리지 않는데~ㅠㅠ 말 못하는 짐승보다 못한 귀신들.그래서 귀신들도 안잡아 갑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생겨 좋겠지만 과연 그 삶의 끝이 온전 할까요?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룹 니다.인간이 해결 못하는 법적문제에선 헤어 났을 진 몰라도 천륜을 거스르고 어긴 죄값은 반드시 치루리라 믿네요.정~말 화가 납니다.
  • 순이 2019.05.10 17:26 국민청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들을 홀로 키웠는데 이런일이 발생한다면 피토하고 같이 죽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아이는 혼자 다 키웠는데 어찌 그런일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한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문제였는데 한참을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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