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쌍방과실 (1)
빛무리의 유리벽 열기
둘 다 잘못이라고? '쌍방과실'의 치명적 문제점
'쌍방과실'이란 법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지만, 일상 생활에서도 '쌍방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는 무척 흔하다. 이를테면 두 아이가 싸우고 있을 때 어른이 나타나서,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누가 싸움의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둘이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둘이 똑같이 잘못했다 하면서 둘에게 똑같은 벌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내 생각에 이건 정말 치명적인 행동이다. 무조건 '쌍방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가해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피해자에게는 100% 인내만을 요구하는 부당한 강압이기 때문이다. 못된 아이 '갑'이 착한 아이 '을'에게 시비를 걸며 툭툭 때렸다. "그러지 마" 라고 하면서 참던 을도 결국 폭발해서 싸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잠시 ..
나의 생각
2017. 4. 18. 14:57